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43		제출년월일 :	2016. 10.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제12조, 제14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36조에

따라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정비·제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아동위원의 기준, 역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9조)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24조)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가) 복지시설 등의 입소, 퇴소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나)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심의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익산교육청, 아동단체 등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담당한자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해촉

4)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와 회의규정

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과 기능

6) 수당 및 여비규정

라.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35조 )

1)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안 제25조 )

2)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26조~제27조)

3)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제30조)

4)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아동급식지킴이,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 제35조)

마.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안 제36조~제4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6. 08. 31.~ 09. 20.)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여(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4부

다. 관련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의결정족수) 이 조례에 관련된 위원회 등의 의결시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2장 아동위원

제4조(아동위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제5조(정수)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때

제7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역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시 읍·면·동 및 시에 알림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0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 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익산교육지원청 또는 익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9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21조(우선조치) 시장은 제11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아동급식위원회

제25조(설치) 시장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동급식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익산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기능) 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27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급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청소년과장, 보건지원과장, 식품위생과장,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내 시민단체，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부모，교사，교육청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급식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급식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32조(간사) ① 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급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33조(아동급식지킴이) ①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급식위원회에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통·리장,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시민·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지킴이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4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5조(그 밖의 급식위원회 운영) 그 밖의 급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아동복지 증진

제36조(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 아동의 권리를 수호하며,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정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38조(아동복지시설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양육, 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제39조(비용보조) 시장은 제36조부터 제37조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 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아동위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급식위원회 위원 위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에 위촉된 익산시 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익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1. 재정수반요인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교부결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시설아동지원, 종사자 특별수당 예산반영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예산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총비용		15,935	3,187	3,187	3,187	3,187	3,187
세출	소계	15,935	3,187	3,187	3,187	3,187	3,187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4,485	2,897	2,897	2,897	2,897	2,897
	아동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20	104	104	104	104	104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65	33	33	33	33	33
	시설아동지원	765	153	153	153	153	153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15,935	3,187	3,187	3,187	3,187	3,187
국비
도비		2,600	520	520	520	520	520
시비	일반회계	13,335	2,667	2,667	2,667	2,667	2,667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복지청소년과 임채안 (859-5335)

익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1. 재정수반요인 :「아동복지법 제15조 (보호조치)」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보조대상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총비용		921	183	183	184	185	186
세출	소계	921	183	183	184	185	186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881	175	175	176	177	178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40	8	8	8	8	8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921	183	183	184	185	186
국비		368	73	73	73.6	74	74.4
도비		276.5	55	55	55.2	55.5	55.8
시비	일반회계	276.5	55	55	55.2	55.5	55.8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복지청소년과 허영란 (859-5387)

익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아동복지시설 : 지역아동센터)

1. 재정수반요인 :「아동복지법 제59(비용보조)」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6조(사업비의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합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총비용		21,355	4,271	4,271	4,271	4,271	4,271
세출	소계	21,355	4,271	4,271	4,271	4,271	4,271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2,945	2,589	2,589	2,589	2,589	2,589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555	511	511	511	511	511
	종사자 처우개선비	465	93	93	93	93	93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5,390	1,078	1,078	1,078	1,078	1,078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21,355	4,271	4,271	4,271	4,271	4,271
국비		7,755	1,551	1551	1551	1551	1551
도비		4,540	908	908	908	908	908
시비	일반회계	9,060	1,812	1,812	1,812	1,812	1,812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복지청소년과 이승춘 (859-4235)

익산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아동위원, 아동복지심의회, 아동급식위원회)

1. 재정수반요인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수당 등),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제34조(수당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아동복지증진 관련 위원회 등 참석수당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합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총비용		19,950	3,990	3,990	3,990	3,990	3,990
세출	소계	19,950	3,990	3,990	3,990	3,990	3,990
	아동위원	10,150	2,030	2,030	2,030	2,030	2,030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900	980	980	980	980	980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	4,900	980	980	980	980	980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19,950	3,990	3,990	3,990	3,990	3,990
국비
도비
시비	일반회계	19,950	3,990	3,990	3,990	3,990	3,99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의견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복지청소년과 김영윤 (859-5393)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6.11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     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 (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